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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오늘은 개보법 제25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법률에서는 화이트리스트 방식으로 공개된 장소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금지하고 있어요그렇다면 허용되는 경우는 어떤게 있는지 알아볼게요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운영하는 경우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운영하는 경우교통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을 위해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운영하는 경우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않는 경우로 출입자수, 통계값, 연령대 등 통계적 특성..

개인정보보호 2024. 9. 27. 12:15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인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글에서 개보법 제24조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고유식별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로개인의 고유한 식별번호를 나타냈으며 이러한 개인정보는다른 개인정보보다 조금 더 특별하게 여겨서 처리제한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하게 대하는 것이 바로 주민등록번호인데요정보주체에게 수집 단계에서 별도의 고지와 동의를 얻으면 처리할 수 있었던고유식별정보들과는 달리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동의를 구해도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처리가 가능한 예외적인 상황이 몇가지 있는데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 규칙..

개인정보보호 2024. 9. 26. 08:22

안녕하세요오늘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서 다루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고유식별정보란?대통령령으로 정의하는 고유식별정보란 다음 4가지를 말해요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운전면허번호외국인등록번호고유식별정보는 다른 많은 개인정보들 중에서도 고유한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라서법률에서도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데, 원래 원칙적으로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제한되어 있습니다.하지만 정말 필요한 경우가 있겠죠?그런 경우에는 다음 2가지 상황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정보주체에게 수집 목적/수집 항목/보유 및 이용 기간/거부 시 불이익을 알리고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민감 정보 수집 때와 비슷하죠?중요한 것은 별도로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 ..

개인정보보호 2024. 9. 25. 20:35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는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에 관해 다룹니다.1항부터 하나씩 해설하며 이해해보겠습니다.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보법에서 정의하는 민감정보란 위와 같이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 및 탈퇴 여부, 정치적 견해, 건강정보, 성생활, 유전정보, 범죄기록, 인종ㆍ민족 정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것들은 개인정보 중에서도 민감한 정보일 수 있기 때문에 수집해서는 안 되지만, 다음의 상황들에서..

개인정보보호 2024. 9. 23. 23:03